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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제한의 일반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법률유보원칙은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특히 국민의 기본권 실현에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행정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 스스로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인 의회유보원칙까지 내포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정답
- ②‘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구 「도로교통법」 해당 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정답
- ③사회적 연관관계가 큰 경제적 활동을 규제하는 입법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완화된 심사기준이 적용된다.정답
- ④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 고지를 금지하는 「의료법」 해당 조항은 태아의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적합하고 실효성 있는 수단이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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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기본권 제한의 심사원칙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④입니다. 판례는 임신 32주 이전의 태아 성별 고지를 일률적으로 금지한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보았습니다. 성별 고지와 낙태 사이의 인과관계가 뚜렷하지 않고, 낙태 의도가 없는 부모까지 성별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제한을 정당화하기 어렵습니다.
보기별 검토
① 기본권에 관한 본질적 사항을 입법자가 직접 정하도록 하는 의회유보도 법률유보에 포함되므로 옳습니다.
② 음주운전 금지의 주취 기준을 대통령령에 맡긴 해당 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하지 않으므로 옳습니다.
③ 사회적 연관성이 큰 경제적 활동의 규제에는 상대적으로 완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므로 옳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관련 개념: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까지 충족해야 기본권 제한이 정당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