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 7급 2차 행정학 정답·해설

정답은 ③입니다. X-비효율성은 경쟁 압력이 없는 조직이 내부의 관리 느슨함, 동기 부족 등으로 기술적으로 가능한 최소비용 생산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정부는 독점적으로 서비스를 공급하고 도산 위험이 없어 이런 비효율이 생기기 쉽습니다.

✗① 조직의 비공식 목표(예산 확보, 기관 위상 등)가 공식 목표를 대체하는 현상은 내부성(사적 목표의 설정)입니다.

✗② 서비스의 편익을 누리는 사람과 비용을 부담하는 사람이 분리되는 현상은 비용과 편익의 절연(분리)입니다.

✓③ X-비효율성의 정의이므로 정답입니다.

✗④ 정부개입이 만든 인위적 지대를 얻으려고 자원을 낭비하는 것은 지대추구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시장성과 기업성이 강해 자체수입으로 운영되는 기관은 공기업입니다. 공공기관운영법은 직원 정원·수입액 기준을 충족하고 총수입 중 자체수입 비율이 기준 이상인 기관을 공기업으로, 그렇지 않은 기관을 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합니다. 준정부기관은 정부 위탁사업이나 기금 관리를 맡아 재정 의존도가 높습니다.

✓① 시장성·기업성이 강하고 재정 의존이 낮은 것은 공기업의 특징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② 공무원연금공단은 기금관리형, 한국연구재단과 국립생태원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입니다.

✗③ 준정부기관의 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주무기관의 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④ 준정부기관은 정부조직이 아니지만 정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공공서비스를 전달합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두 유형의 역할이 서로 바뀌어 있습니다. 서비스형 NGO는 사회적 약자 등에게 복지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 주창형(옹호형) NGO는 정책 제안·감시·캠페인으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변합니다.

✗① NGO는 공익을 추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조직·운영됩니다.

✗② 정부실패, 곧 정부가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시민의 욕구를 충족하는 데 한계를 보이는 상황을 보완하기 위해 등장했다는 설명이 일반적입니다.

✓③ 서비스형과 주창형의 역할을 거꾸로 설명했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④ NGO는 시민의 참여로 구성되며 스스로 운영을 결정하는 자치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순환보직은 같은 조직 안에서 직위를 정기적으로 옮기는 배치전환의 한 형태이므로 내부임용에 속합니다. 외부임용은 공개경쟁채용이나 경력경쟁채용처럼 조직 밖에서 사람을 뽑는 것입니다.

✓① 순환보직을 외부임용이라고 했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② 여러 업무를 경험하게 되어 기관이 수행하는 업무 전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③ 한 분야에 오래 머물지 못하므로 전문성 축적이 어렵다는 것이 대표적인 단점입니다.

✗④ 다른 부서에서 온 사람이 새로운 시각을 가져오므로 조직단위 입장에서는 새로운 아이디어의 유입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정책델파이는 정책 문제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대립되는 의견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므로, 전문성 자체보다 다양한 이해관계와 식견을 가진 사람들을 참여자로 구성합니다.

✗① 정책델파이도 응답을 집계하고 의견의 분포를 보여 주기 위해 통계 수치를 활용합니다. 특히 의견의 차이를 드러내는 양극화된 통계 처리를 사용합니다.

✗② 일반 델파이는 철저한 익명성을 보장하지만, 정책델파이는 초기에만 익명성을 유지하고 이후 공개 토론을 허용하는 선택적 익명성을 사용합니다.

✓③ 참여자 구성에 대한 올바른 설명입니다.

✗④ 정책델파이는 갈등을 억제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갈등과 대립 의견을 표출하게 하는 구조화된 갈등을 지향합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행태론은 가치와 사실을 분리하고 검증 가능한 사실만 연구 대상으로 삼는 가치중립적 접근입니다. 이 때문에 급박한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고, 학문의 적실성과 실천적 성격을 강조하며 등장한 것이 후기행태주의입니다.

✗① 행태론은 사회현상도 자연과학처럼 엄밀한 과학적 연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② 자료의 계량적 분석을 특징으로 합니다.

✗③ 인간 행태의 규칙성, 상관성, 인과성을 경험적으로 입증하고 설명할 수 있다고 봅니다.

✓④ 실천적 성격 회복은 후기행태주의의 특징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역량평가는 과거의 근무실적이 아니라 구조화된 모의 상황에서 보이는 행동을 관찰해 고위공무원으로서 필요한 역량을 평가합니다. 과거 근무성과나 근무평정 점수를 반영하는 것은 역량평가의 방식이 아닙니다.

✗① 실제 직무와 비슷한 모의 상황을 설정하고 그 안에서의 행동을 관찰해 평가합니다.

✓② 과거 근무성과를 반영한다고 했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③ 여러 기법을 활용해 앞으로 직무를 잘 수행할 잠재력을 평가합니다.

✗④ 집단토론, 서류함기법, 역할수행, 1:1 역할연기 등이 대표적인 기법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숙의민주주의는 시민이 충분한 정보와 토론을 바탕으로 정책 결정에 참여하도록 하여,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는 장치로 활용됩니다. 대의민주주의를 견고히 강화하는 수단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숙의민주주의의 등장 배경과 맞지 않습니다.

✓① 숙의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는 것이지 대의제를 강화하는 수단이 아니므로 옳지 않습니다.

✗② 시민이 숙의 과정에 참여하므로 결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수용성이 높아집니다.

✗③ 공론조사, 합의회의, 시민배심원제는 숙의민주주의를 구체화하는 대표적 방법입니다.

✗④ 충분한 정보 제공과 균형 잡힌 토론이 전제되며, 이를 통해 정책 갈등을 완화하는 기능을 합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애드호크라시는 전문가들이 문제별로 모였다 흩어지는 유기적 구조로, 전문화된 인력이 여러 분야에 퍼져 있어 수평적 분화는 높고, 계층이 적어 수직적 분화는 낮습니다. 선지는 이를 거꾸로 설명했습니다.

✗① 형식주의나 공식성에 얽매이지 않는 낮은 공식화가 특징입니다.

✓② 수평적 분화와 수직적 분화를 거꾸로 설명했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③ 상황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규칙을 최소화합니다.

✗④ 신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해당 문제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참여합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가) 모든 비용과 편익을 계산하는 것과 (라) 가치와 목표를 중요도에 따라 서열화하는 것은 모두 완전한 합리성을 전제하는 합리모형의 특징입니다. (나) 근본적 결정과 세부적 결정을 나누는 것은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을 결합한 혼합탐사모형입니다. (다) 제한된 합리성은 만족모형과 회사모형의 공통 전제입니다.

✗① 최적모형은 합리성과 초합리성(직관·판단)을 함께 고려하는 모형으로, (나)는 혼합탐사모형의 특징이므로 짝이 맞지 않습니다.

✓② 합리모형과 (가), (라)가 바르게 짝지어졌으므로 정답입니다.

✗③ 만족모형은 (다)와는 맞지만 (나)와는 맞지 않습니다.

✗④ 회사모형은 (다)와는 맞지만 (라)의 가치 서열화는 합리모형의 특징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보몰효과(보몰병)는 노동집약적인 정부 서비스는 생산성 향상이 더딘데, 임금은 생산성이 빠르게 오르는 민간 부문을 따라 오르므로 정부 서비스의 단위 비용과 정부지출이 계속 늘어난다는 설명입니다. 제시문의 「저자본 노동집약」, 「낮은 생산성」, 「임금 인상 → 비용 증대」가 그대로 해당합니다.

✓① 제시문의 내용과 일치하므로 정답입니다.

✗② 그레셤의 법칙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것으로, 행정학에서는 정형적 결정이 비정형적 결정을 몰아낸다는 의미로 쓰입니다.

✗③ 바그너 법칙은 경제가 발전하고 산업화가 진행될수록 공공서비스 수요가 늘어 정부 규모가 커진다는 설명입니다.

✗④ 전위효과는 전쟁 같은 사회적 격변기에 늘어난 정부지출과 조세 부담이 격변 이후에도 원래 수준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위원회는 여러 사람이 합의로 결정하므로 결정에 대한 책임이 분산되고,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가 불분명해집니다. 따라서 책임성을 높인다는 설명은 위원회의 단점과 반대입니다.

✗① 위원의 임기 시작 시기를 엇갈리게 하면 위원이 한꺼번에 바뀌지 않아 정책의 계속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② 다양한 사람이 참여하므로 신중하고 공정한 결정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③ 책임이 분산되어 책임성이 낮아지므로 옳지 않습니다.

✗④ 합의에 시간이 걸려 결정이 지연되고 비용이 듭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관료가 소관 예산의 극대화를 추구한다고 주장한 학자는 니스카넨입니다. 오스트롬은 공공선택론을 행정학에 도입해 관료제 단일 공급의 한계를 지적하고, 다양한 공급 주체가 중첩되는 민주행정 패러다임과 공유자원의 자치적 관리를 강조했습니다.

✗① 공공선택이론은 신고전주의 경제학의 원리, 곧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개인의 가정으로 정치·행정 현상을 설명합니다.

✗② 정부관료제가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 유일한 최선의 방안은 아니라고 보고, 다양한 공급 장치와 경쟁을 강조합니다.

✗③ 사회현상을 개인의 선택과 행동의 합으로 설명하는 방법론적 개체주의를 취합니다.

✓④ 예산극대화 가설은 니스카넨의 주장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전략적 인적자원관리는 인적자원관리를 조직의 전략과 성과 달성에 연계하는 거시적·장기적 관점입니다. 직무만족, 동기부여, 조직시민행동 같은 개인의 심리적 측면을 강조하는 것은 미시적인 전통적 인사관리나 인간관계론적 관점에 가깝습니다.

✗① 조직의 전략·성과와 인적자원관리 활동을 연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② 목표와 성과를 중심으로 인력을 관리합니다.

✗③ 장기적 관점에서 전략 수립과 달성을 가능하게 하는 인적자본을 키우는 데 초점을 둡니다.

✓④ 개인의 심리적 측면을 강조한다고 했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우리나라는 조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해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하지만, 조세지출 자체가 지출 항목별로 국회의 심의·의결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조세지출은 세법 개정을 통해 정해지고, 예산서는 그 규모와 내역을 보여 주는 참고자료입니다.

✓① 국회의 심의와 의결을 받는다고 했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② 비과세, 감면, 공제, 세액공제, 저율과세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③ 정부가 돈을 실제로 쓰지 않고 걷을 세금을 덜 걷는 방식으로 지출과 비슷한 효과를 냅니다.

✗④ 특정 집단에 대한 혜택이 예산에 드러나지 않아 숨은(감추어진) 보조금이라고도 합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샐리스버리는 요구패턴(통합적/분산적)과 결정체제(통합적/분산적)를 교차해 정책을 나누었습니다. 요구패턴이 통합적이고 결정체제가 분산적인 경우는 자율규제정책(A)입니다. 윌슨의 규제정치 모형에서 비용은 다수에게 분산되고 편익은 소수에게 집중되는 경우는 고객지향 정치(고객정치, D)입니다.

✗① (가)는 맞지만 (나)의 기업가적 정치는 편익이 다수에 분산되고 비용이 소수에 집중되는 경우입니다.

✓② (가) A, (나) D로 바르게 연결했으므로 정답입니다.

✗③ 재분배정책은 요구패턴과 결정체제가 모두 통합적인 경우입니다.

✗④ (나)는 맞지만 (가)의 재분배정책이 틀렸습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5조 제1항). 7일이 아닙니다.

✓① 신고 기한을 7일로 적었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② 국가공무원법은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종교중립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제59조의2).

✗③ 공직자윤리법에는 외국 등에서 받은 선물의 신고와 직무관련성이 있는 주식의 매각 또는 백지신탁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④ 국가공무원법은 수사기관이 공무원을 구속하려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통보하도록 하되, 현행범은 예외로 정하고 있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58조 제2항).

정답은 ④입니다. 맥러플린은 정책결정자(사업 계획)와 집행자(집행 조직)가 서로 얼마나 적응하는지에 따라 상호적응, 적응적 흡수(채택), 부집행의 세 유형을 제시했습니다. 거부와 순응은 이 분류에 없습니다.

✗① 상호적응은 결정자의 계획과 집행 조직이 서로 조정하며 변하는 유형으로, 가장 바람직한 집행으로 봅니다.

✗② 적응적 흡수는 집행 조직은 그대로이고 계획이 집행 조직의 기존 관행에 맞추어 바뀌는 유형입니다.

✗③ 부집행은 계획도 집행 조직도 서로 적응하지 않아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유형입니다.

✓④ 맥러플린이 제시한 유형이 아니므로 정답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지방자치법상 협의회 구성을 권고할 수 있는 주체는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입니다. 사무와 관계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권고할 수 있다고 한 부분이 틀렸습니다.

✗① 행정협의회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해 구성합니다.

✗② 협의회 규약에는 운영과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이나 지출방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③ 권고 주체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적었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④ 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에 따라 시·도 간이면 행정안전부장관이, 시·군·구 간이면 시·도지사가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2020년 개정된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고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일원화해 데이터 결합과 활용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은 2021년에 따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① 개인정보 보호법은 데이터 3법에 속합니다.

✗② 신용정보법은 데이터 3법에 속합니다.

✓③ 데이터 3법에 속하지 않으므로 정답입니다.

✗④ 정보통신망법은 데이터 3법에 속합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는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그 사업이 환경이나 교통에 미칠 영향을 미리 예측·검토하는 사전평가입니다. 정책집행 이후에 실시하는 효과성 평가라고 한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① 모니터링(집행 점검)은 집행이 계획대로 이루어지는지 확인해 집행의 능률성과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행합니다.

✗② 형성평가는 집행 도중에 프로그램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합니다.

✗③ 총괄평가는 집행이 끝난 뒤 정책이 의도한 효과와 영향을 판단합니다.

✓④ 영향평가는 사전평가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의 재정지원에 따라 수행되는 사업의 계획을 세울 때 미리 협의해야 하는 상대는 해당 사업을 맡은 중앙관서의 장입니다.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고 한 부분이 틀렸습니다.

✗① 정부는 재정운용의 효율화와 건전화를 위해 매년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해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②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 중기 재정전망과 근거, 분야별 재원배분계획 등이 포함됩니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때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해야 합니다.

✓④ 협의 상대를 기획재정부장관으로 적었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이 자신의 사무를 지역에서 처리하기 위해 둔 국가의 일선기관입니다. 따라서 주민의 자치사무를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 통일성과 전문성이 필요한 국가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설치 목적입니다.

✗①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되어 관할구역 안에서 그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입니다.

✓② 설치 목적을 자치사무 촉진으로 설명했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③ 지방노동청, 지방경찰청(현 시·도경찰청), 지방보훈청, 우체국 등이 예입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비슷하거나 겹치는 경우가 많아 행정비용 증가, 책임 소재 불분명 등의 문제가 지적됩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파킨슨 법칙은 공무원 수가 본질적인 업무량과 관계없이 일정 비율로 늘어난다는 법칙입니다. 관료는 경쟁자보다 부하를 늘리기를 원하고(부하배증), 부하가 늘면 지시·보고·감독 같은 파생적 업무가 생겨(업무배증) 다시 인력 증원으로 이어집니다.

ㄱ. 본질적 업무는 그대로인데 파생적 업무가 늘어나는 것은 업무배증의 법칙으로 파킨슨 법칙에 해당합니다.

ㄴ. 금전적 효용보다 직무 관련 개인적 효용을 추구한다는 것은 관료의 효용을 설명하는 다른 이론의 내용입니다.

ㄷ. 자신의 무능력 수준에 이를 때까지 승진한다는 것은 피터의 원리입니다.

ㄹ. 공무원 수가 업무량과 관계없이 증가한다는 것은 파킨슨 법칙의 결론입니다.

✗① ㄴ이 포함되어 있어 해당하지 않습니다.

✓② ㄱ, ㄹ만 해당하므로 정답입니다.

✗③ ㄴ, ㄷ은 모두 파킨슨 법칙이 아닙니다.

✗④ ㄷ은 피터의 원리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국가공무원법은 시보 공무원이 근무성적·교육훈련 성적이 나쁘거나 법령을 위반해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면직시킬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임용령은 그 구체적 사유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시보 기간 중에는 신분보장이 완전하지 않으므로 이런 사유로 면직할 수 있습니다.

✗① 시보임용은 5급 공무원을 신규 채용할 때 1년, 6급 이하를 신규 채용할 때 6개월입니다(국가공무원법 제29조 제1항). 4급 이상을 포함한 5급 이상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② 시보 공무원도 공무원이므로 훈련을 받는 기간에도 봉급이 지급됩니다.

✓③ 자질 부족을 이유로 한 시보 공무원 면직에 대한 올바른 설명입니다(국가공무원법 제29조 제3항, 공무원임용령 제23조 제4항 제4호).

✗④ 공무원임용령 제25조 제2항 제4호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시보임용을 면제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6급 이하 임기제 공무원의 시보임용 기간이 6개월이라는 설명은 틀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