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 7급 2차 행정법 정답·해설

정답은 ③입니다. 신뢰보호의 출발점은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입니다. 입법예고는 법령안을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는 절차일 뿐이고, 예고된 내용은 국회 심의나 정부 내 협의 과정에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판례는 법령안이 확정되지 않은 이상 입법예고만으로 보호할 만한 신뢰가 생겼다고 보지 않습니다.

✗① 행정청이 착오로 잘못된 처분을 계속하다가 오류를 발견해 합리적인 방법으로 바로잡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착오에 의한 처분의 반복을 공적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② 견해표명 당시의 사정이 바뀌었다면 그 견해는 더 이상 유지될 근거가 약해지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반하는 처분을 해도 신뢰보호원칙 위반이 아닙니다.

✓③ 확정되지 않은 법령안의 입법예고는 신뢰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④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는 담당자의 형식적 권한만이 아니라 조직상 지위와 임무, 언동의 경위, 상대방의 신뢰가능성을 종합해 실질적으로 판단합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고시처분은 특정인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매체물의 성격을 정하는 일반처분입니다. 판례는 이 처분이 고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때에 효력이 생기고, 관련 웹사이트 운영자에게 개별 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효력 자체가 생기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① 음주측정 불응은 법이 운전면허 취소를 필요적으로 정한 사유입니다. 기속행위이므로 요건에 해당하면 취소해야 하고, 재량권 일탈·남용이 문제 될 여지가 없습니다.

✓② 개별 통지 누락만으로 일반처분의 효력이 부정되지 않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③ 기속행위의 사법심사는 법원이 스스로 사실을 인정하고 법규를 적용해 결론을 낸 뒤 행정청 판단과 비교하는 판단대체 방식입니다. 재량행위는 일탈·남용 여부만 심사합니다.

✗④ 개발행위허가와 농지전용허가는 요건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되어 있어 행정청에 재량이 있고, 요건 해당 여부도 재량판단 영역에 속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부관의 적법 여부는 처분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처분 당시 적법하게 붙인 부담이라면, 그 뒤 근거법령이 개정되어 더 이상 그런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더라도 곧바로 위법해지거나 효력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① 행정청은 처분 전에 상대방과 협의해 부담 내용을 협약 형식으로 정한 뒤 처분에 붙일 수 있습니다.

✗② 처분과 실제적 관련성이 없는 부담을 공법상 제한을 피하려고 사법상 계약 형식으로 받아낸 것은 부당결부금지원칙에 어긋나 위법합니다.

✗③ 부담이 무효라도 그 이행으로 한 매매 등 사법상 법률행위까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법률행위의 효력은 별도로, 예컨대 동기의 착오 등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④ 사후 법령 개정만으로 적법했던 부담이 곧바로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옳지 않습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판례는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원인이 된 교통사고나 법규 위반에 대해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취소처분이 아직 취소되지 않았더라도 취소처분 이후의 운전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형사처벌의 근거가 된 사실 자체가 부정되었는데도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적법절차와 법치주의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① 처분은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철회하거나 기간 경과 등으로 소멸되기 전까지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고, 무효인 처분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행정기본법 제15조).

✗② 공정력은 처분이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한 것으로 다루어진다는 효력일 뿐, 처분이 적법하다고 추정하는 효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적법사유의 입증책임은 피고 행정청에게 있습니다.

✓③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무면허운전죄로 처벌할 수 없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④ 시정명령 위반죄가 성립하려면 시정명령이 적법해야 합니다. 형사법원은 시정명령이 당연무효가 아니더라도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위반죄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판례는 구 행형법 시행령 제144조에 어긋나게 교도소장이 아닌 관구교감이 징벌처분을 고지했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징벌처분이 손해의 전보책임을 국가에 부담시켜야 할 만큼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국가배상책임을 부정했습니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다50184 판결). 국가배상책임 여부는 규율위반행위의 내용, 징벌 혐의 조사와 의견진술, 징벌위원회 의결 등 절차의 경과와 징벌의 내용·집행 경과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사실과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① 절차상 하자만으로 국가배상책임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옳지 않습니다.

✗② 처분의 법령상 근거와 행정절차법상 절차 준수 여부는 본안에서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할 때 볼 요소이지, 처분성 같은 소송요건 단계에서 볼 요소가 아닙니다.

✗③ 구 군인사법상 보직해임처분은 그 성질상 처분의 근거와 이유 제시 등에 관한 구 행정절차법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④ 신청에 따른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아직 당사자에게 권익이 부과된 상태가 아니므로, 거부처분은 직접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 아니어서 사전통지 대상이 아닙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판례는 대한주택공사가 보유한 아파트재건축주택조합 조합원들에게 제공될 무상보상평수의 사업수익성 검토 자료를 비공개대상정보로 보지 않았습니다. 공사의 경영·영업상 비밀로서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① 제3자가 비공개를 요청하더라도 공공기관은 공개 여부를 스스로 판단해 공개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공개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밝혀 제3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정보공개법 제21조).

✗② 판례는 보안관찰 관련 통계자료가 국가안전보장 등과 관련되어 공개 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③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의 결론과 일치하므로 옳습니다.

✗④ 소송 과정에서 법원을 통해 사본이 청구인에게 전달되었더라도, 이는 정보공개법이 정한 공개 방법이 아니므로 비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폐지신고는 수리를 필요로 하는 신고입니다. 판례는 이런 신고에서 신고행위 자체가 효력이 없다면, 행정청이 이를 수리했더라도 그 수리행위는 유효한 대상이 없는 것으로서 당연무효라고 봅니다. 따라서 「당연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부분이 틀렸습니다.

✗①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므로, 행정청은 의제되는 인·허가의 실체적 요건까지 심사한 뒤 수리해야 합니다.

✓② 신고행위가 무효이면 수리도 당연무효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③ 사업양도·양수가 존재하지 않거나 무효이면 지위승계신고 수리도 당연무효이고, 양도자는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수리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습니다.

✗④ 노동조합 설립신고가 형식상 수리되었더라도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하자가 치유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설립은 무효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경고를 받으면 벌점이 부과되고, 누적 벌점은 이후 과징금 부과와 가중 사유가 됩니다. 판례는 이처럼 경고가 상대방의 법적 지위에 불이익을 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① 행정기본법 제28조 제2항은 과징금의 근거 법률에 부과·징수 주체, 부과 사유, 상한액, 가산금을 징수하려면 그 사항, 과징금·가산금 체납 시 강제징수를 하려면 그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합니다.

✗② 형사처벌과 함께 행정상 제재금인 과징금을 병과하더라도 헌법상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결정입니다.

✓③ 경고의 처분성이 인정되므로 옳지 않습니다.

✗④ 과징금 납부명령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한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명령이 행해진 의결일 당시의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행정기본법 제30조 제3항은 형사, 행형 및 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라 하는 사항과 외국인의 출입국·난민인정·귀화·국적회복에 관한 사항에는 행정상 강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①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즉시 중지하지만,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징수해야 합니다(행정기본법 제31조 제5항).

✗② 행정대집행법 제2조는 법률에 의해 직접 명령된 의무와 법률에 근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의무를 모두 대집행 대상으로 삼습니다.

✗③ 선지의 내용은 직접강제가 아니라 즉시강제의 정의와 한계입니다. 직접강제는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신체나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는 것이고, 즉시강제는 급박한 장해를 제거하기 위해 의무를 명할 틈 없이 실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④ 행정기본법상 적용 제외 사항과 일치하므로 옳습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ㄱ, ㄴ, ㄷ 모두 판례의 태도와 일치합니다.

ㄱ. 시행령·시행규칙이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하거나 모법 조항의 취지를 구체화한 것이라면, 모법에 직접 위임 규정이 없더라도 무효가 아닙니다.

ㄴ. 법령의 위임 없이 처분 요건을 부령에서 바꾸어 정했다면 그 부령은 행정조직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에 불과하고 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ㄷ. 고시가 다른 집행행위 없이 그 자체로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면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됩니다.

✗① ㄷ도 옳으므로 빠뜨린 조합입니다.

✗② ㄴ도 옳으므로 빠뜨린 조합입니다.

✗③ ㄱ도 옳으므로 빠뜨린 조합입니다.

✓④ 세 지문이 모두 옳으므로 정답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과태료재판에서 법원은 기록에 나타난 사항에 대해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고 판단할 수 있지만, 그 범위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같은 한도 안이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① 판례와 일치하므로 옳습니다.

✗② 양벌규정에 따른 영업주 처벌은 종업원의 처벌에 종속하지 않습니다. 영업주 자신의 선임·감독상 과실에 대한 책임이므로, 종업원이 실제로 처벌받지 않았더라도 영업주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③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④ 기관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관의 일부로 볼 수 있으므로, 양벌규정의 처벌대상인 법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면 자치사무를 처리할 때는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판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 결정과 시정조치 권고가 성희롱 행위자로 결정된 사람의 인격권에 영향을 미치고, 공공기관의 장이나 사용자에게 조치 의무를 부담시키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① 잠정적 처분인 선행처분이 후행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하면 선행처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합니다.

✓② 처분성이 인정되므로 옳지 않습니다.

✗③ 구치소 내 과밀수용은 구치소장이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행한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입니다.

✗④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는 그 계약이 사법상 계약이든 공법상 계약이든 원칙적으로 지방계약법이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대법원은 국가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을 정하는 시행령을 오랫동안 개정하지 않아 소규모 소매점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권이 침해된 사안에서 국가의 위자료 지급 책임을 인정했습니다(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2다289051 전원합의체 판결). 정신적 손해가 추상적 수준에 머문다는 이유로 위자료 지급 의무가 배제된다고 본 것이 아닙니다.

✓① 판례와 반대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② 국가배상의 위법은 법령 위반을 뜻하므로,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른 직무집행이라면 그 과정에서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법령적합성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③ 법관의 재판에 법령을 따르지 않은 잘못이 있더라도, 법관이 위법·부당한 목적으로 재판하는 등 권한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권한을 행사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국가배상법상 위법이 됩니다.

✗④ 법률이 위임한 행정입법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한 경우 모두 행정입법의무 위반으로서 위법·위헌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ㄱ과 ㄴ은 옳고, ㄷ은 틀렸습니다.

ㄱ.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안내 등 통보는 법령에 따라 이미 정해진 자격 변동 여부와 시기를 확인해 알려주는 사실상 통지에 불과하여 처분이 아닙니다.

ㄴ. 대한의사협회는 요양급여행위나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지급과 직접적인 법률관계를 갖지 않으므로, 상대가치점수 개정 고시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습니다.

ㄷ. 감액처분은 당초 처분의 일부를 취소하는 효과를 가질 뿐입니다. 소송의 대상은 감액되고 남은 당초 징수결정이며, 감액처분 자체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습니다.

✓① ㄱ, ㄴ만 옳으므로 정답입니다.

✗② ㄷ이 틀렸으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③ ㄷ이 틀렸으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④ ㄷ이 틀렸으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2는 손실발생의 원인에 책임이 없는 사람이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자발적으로 협조하거나 물건을 제공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경우에도 국가가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① 이런 경우에도 보상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② 예방접종 피해에 대한 국가의 보상책임은 무과실책임이지만, 질병·장애·사망이 예방접종으로 인한 것이라는 인과관계는 인정되어야 합니다.

✗③ 토지보상법은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가격 변동을 고려하지 않고 재결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보상액을 정하도록 하여 개발이익을 배제합니다.

✗④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기준을 정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공급할 택지·주택의 내용과 수량을 정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해 재량을 가집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가 자연현상, 제3자의 행위, 피해자의 행위와 경합해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그 하자가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는 이상 손해는 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것으로 봅니다.

✗① 공공의 영조물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임차권 등 권원에 기해 관리하는 것뿐 아니라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②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었는지가 기준입니다.

✗③ 판례는 학생이 담배를 피우려고 3층 화장실 밖 난간을 지나다 추락한 사고에서, 학교 관리자가 그런 이례적 행동까지 예상해 출입금지장치나 경고표지판을 설치할 의무는 없다며 설치·관리상 하자를 부정했습니다.

✓④ 공동원인 법리와 일치하므로 옳습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판례는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안의 주민이 갖는 환경상 이익을 근거 법규가 보호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으로 보아, 그 주민들에게 승인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을 인정합니다. 대상지역 안 주민은 환경상 이익 침해가 사실상 추정됩니다.

✗①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할 사업에 평가 없이 승인처분을 하면 중대·명백한 하자로서 당연무효입니다.

✓② 대상지역 안 주민의 원고적격을 부정했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③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쳤다면, 평가 내용이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심히 부실한 경우가 아닌 한 장관의 의견과 다른 처분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하지 않습니다.

✗④ 평가 절차를 거쳤다면 내용이 다소 부실하더라도, 평가를 하지 않은 것과 다름없는 정도가 아닌 이상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의 한 요소가 될 뿐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행정청이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법정 기간보다 길게 잘못 알린 경우, 그 기간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적법한 청구로 보호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5항). 그러나 판례는 이 보호를 행정심판에 한정하고, 행정소송 제기기간까지 확대하지는 않습니다.

✗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고시·공고로 하는 처분은 이해관계인이 실제로 알았는지와 관계없이 고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 처분이 있음을 안 것으로 봅니다.

✓② 신뢰 보호가 행정소송까지 확대된다고 했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③ 특정인에 대한 처분을 주소불명 등으로 공고한 경우에는 공고의 효력발생일이 아니라 상대방이 처분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④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제소기간 안에 제기했다면, 이후 처분취소소송으로 교환적 변경을 했다가 다시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추가적으로 병합했더라도 제소기간을 지킨 것으로 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소송의 심리대상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의를 요구할 때 이의사항으로 지적해 재의결에서 심의 대상이 된 것에 한정됩니다. 재의요구 당시 지적하지 않은 사항까지 법원이 심리하지는 않습니다.

✗① 상위법령이 장에게 임명·위촉권을 주면서 지방의회의 견제를 정하지 않았다면, 그 권한은 장에게 전속적으로 부여된 것입니다.

✓② 지적하지 않은 사항까지 포함한다고 했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③ 집행기관을 견제하는 권한은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에 있지 의원 개인에게 있지 않습니다. 의원 개인이 장의 인사권 행사에 사전 관여하도록 한 조례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④ 집행기관 구성원의 임면에 지방의회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은 소극적 개입으로서 견제권 범위 안에 있으므로, 옴부즈맨 위촉·해촉 시 의회 동의를 요구한 조례는 인사권 침해가 아닙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판례는 임의동행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행정경찰 목적의 활동으로 행해지는 경우 외에,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에 따라 범죄 수사를 위해 수사관이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동행 거부권을 알려주었거나 언제든 이탈할 수 있었던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 의사로 이루어졌다면 적법합니다.

✗① 경찰관이 위법하게 신체를 제압하자 이를 벗어나려다 경미한 상해를 입힌 경우, 그 대항은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② 술에 취한 사람에 대한 보호조치는 경찰행정상 즉시강제이므로 불가피한 최소한도에서만 행사되도록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③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의 제지는 급박한 경찰상 장해를 제거하기 위해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고 직접 실력을 행사하는 즉시강제, 곧 권력적 사실행위의 근거입니다.

✓④ 수사 목적의 임의동행도 가능하므로 「불가능하다」는 부분이 옳지 않습니다.

이 문항은 최종정답에서 「정답 없음」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정답가안은 ①이었으나, 이의제기 검토 결과 네 선지가 모두 판례에 맞는 옳은 설명이어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를 수 없다고 확정되었습니다. 응시자 전원이 맞힌 것으로 채점되며, 이 페이지는 사이트 표시 형식상 정답가안 번호를 함께 보여 줍니다.

✓① 근로복지공단이 보험료 부과에 앞서 한 사업종류 변경결정은 그 결정에 따라 구체적인 보험료 납부의무가 달라지는 등 불이익이 생기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라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래서 옳은 설명으로 보아야 합니다.

✗② 의료보험조합의 적립금은 헌법 제23조의 재산권 보호대상이 아니지만, 의료보험수급권은 재산권의 보장을 받는 공법상 권리라는 것이 헌법재판소 결정입니다.

✗③ 고시 개정으로 본인부담금이 오른 데 대한 헌법소원은 달리 효과적인 구제방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보충성 요건을 갖춘 적법한 청구로 보았습니다.

✗④ 수급권이 당사자의 신청과 행정청의 인용결정으로 비로소 구체화되는 경우, 그 결정 없이 곧바로 국가를 상대로 당사자소송으로 급여를 청구할 수 없고 먼저 거부결정 등을 항고소송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ㄴ과 ㄷ은 옳고, ㄱ은 틀렸습니다.

ㄱ.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직접 시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사업시행인가는 단순한 보충행위가 아니라, 토지등소유자에게 행정주체로서 사업을 시행할 지위를 부여하는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집니다.

ㄴ. 재개발조합과 조합장·조합임원 사이의 선임·해임을 둘러싼 법률관계는 사법상 법률관계이므로 그 지위를 다투는 소송은 민사소송으로 해야 합니다.

ㄷ. 재건축조합이 행정주체로서 수립하는 관리처분계획은 조합원의 재산상 권리·의무에 구체적·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독립된 처분입니다.

✗① ㄱ이 틀렸으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② ㄱ이 틀렸으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③ ㄴ, ㄷ만 옳으므로 정답입니다.

✗④ ㄱ이 틀렸으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직위해제는 징계와 법적 성질이 다른 잠정적 조치이지만, 공무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므로 국가공무원법 제76조에 따라 소청심사의 대상이 됩니다.

✗① 판례는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이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는 사항으로서,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에 관한 행정절차법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② 직위해제 후 같은 사유로 징계처분을 하면, 뒤의 징계처분으로 앞선 직위해제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③ 소청심사 대상이 되므로 옳지 않습니다.

✗④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직위해제를 정당화할 수는 없고, 당연퇴직에 이를 정도의 판결이 선고될 고도의 개연성 등 추가 사정이 필요합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취소소송에 관련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병합한 경우, 판례는 처분이 그 소송절차에서 취소되면 충분하고 취소판결이 확정되어야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① 점유나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한 변상금 부과처분은 당연무효라는 것이 판례입니다.

✓② 판결 확정 전에는 인용할 수 없다고 했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③ 처분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그치면 공정력 때문에 민사법원은 처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으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할 수 없습니다.

✗④ 변상금 부과·징수권과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별개의 권리이므로 둘 다 행사할 수 있고, 변상금 부과로 민사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ㄱ과 ㄷ은 옳고, ㄴ은 틀렸습니다.

ㄱ.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되려면 신청인에게 그 행위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합니다.

ㄴ. 청구취지를 바꾸어 다른 처분을 다투는 새로운 소로 변경한 경우, 새로운 소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원칙적으로 소를 변경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당초 소 제기 시를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ㄷ. 허가에 붙은 기한이 사업 성질상 부당하게 짧으면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이 아니라 허가조건의 존속기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공사기간 안에 준공검사를 받지 못했다고 사도개설허가가 당연히 실효되지 않습니다.

✗① ㄴ이 틀렸으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② ㄱ, ㄷ만 옳으므로 정답입니다.

✗③ ㄴ이 틀렸으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④ ㄴ이 틀렸으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