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09정답을 고른 뒤 해설을 펼쳐보세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정답
- ②자신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ㆍ초본을 교부받는 경우에도 소정의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정답
- ③게임물 관련 사업자에게 게임물 이용자의 회원가입 시 본인인증을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의 조항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정답
- ④수사경력자료의 보존 및 보존기간을 정하면서 범죄경력자료의 삭제에 대해 규정하지 않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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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와 제한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④입니다. 판례는 범죄경력자료를 수사ㆍ재판과 결격사유 판단 등에 활용할 필요성, 조회ㆍ회보 사유의 제한, 불법누설에 대한 제재를 고려하여, 해당 조항이 삭제를 규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보기별 검토
① 이미 공개되었거나 공적 생활에서 형성된 정보도 개인을 식별하는 정보라면 보호대상입니다.
② 자신의 주민등록표 열람이나 등ㆍ초본 교부에 소정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해당 권리의 침해가 아닙니다.
③ 게임물 이용자의 회원가입 때 본인인증 절차를 마련하도록 한 해당 조항도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관련 개념: 보호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와 그 처리가 과도한 제한인지는 별도 단계입니다.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는 처분 결과와 보존 필요성도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