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원문

제3문 · 30점

제 3 문.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총 30점) B국에서는 최근 인공지능(AI)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해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을 제정하였다. 해당 법을 토대로 정부는 다음과 같은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 정책 A: AI 안전성 확보 실패로 인해 대규모 사회적 피해를 야기한 사업자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한다. ○ 정책 B: 지역별 AI 산업단지를 지정하여 입주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하고, 연구 시설 인프라를 무상 제공한다. ○ 정책 C: 고성능 AI를 운영하는 대형 사업자로부터 수익의 일부를 상생 협력 기금으로 출연받아, 중소기업의 영향평가와 안전 조치 비용을 지원한다. ○ 정책 D: 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을 위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를 신설하고 대통령 직속 기구로 편제한다. 1) 로위(Lowi)는 강제력의 행사 방법과 강제력의 적용 대상을 기준으로 정책을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는데, 로위가 제시한 정책 유형별 분류 기준과 각 유형의 일반적인 특징을 설명하시오. (12점) 2) 위에 제시된 정책 A, B, C, D를 로위의 정책 유형론에 따라 분류하고, 그 근거를 제시하시오. (8점) 3) 리플리(Ripley)와 프랭클린(Franklin)의 정책 유형론에 기초하여 정책 A의 유형을 규정하고, 그 집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설명하시오. (10점)

핵심 논점

  1. 강제력의 방식·대상과 정책집행의 갈등을 연결하는 문제로 보인다.

  2. 간접적·잠재적 강제와 직접적·즉각적 강제의 구별

  3. 개별 행위와 행위 환경이라는 적용 대상의 구별

  4. A 규제·B 분배·C 재분배·D 구성정책의 근거

  5. 보호적 규제의 피규제자 저항·정보비대칭·집행 정치성

답안 목차

  • Ⅰ. 서론: 정책의 성격과 정치·집행의 관계
  • Ⅱ. 소문항 1: 강제력의 두 축과 네 정책 유형 (12점)
  • Ⅲ. 소문항 2: A·B·C·D의 분류 및 근거 (8점)
  • Ⅳ. 소문항 3: A의 보호적 규제 성격과 집행 특징 (10점)
  • Ⅴ. 결론: 정책수단의 실제 작동방식에 따른 분류

해설

로위는 강제력의 행사 가능성이 간접적·잠재적인지 직접적·즉각적인지, 적용 대상이 개별 행위인지 행위가 이루어지는 환경인지를 교차합니다. 여기서 즉각적이라는 말은 정책 발표 직후 집행한다는 시간표가 아니라 제재가 대상자에게 직접 작동하는 방식을 뜻합니다. 분배정책은 잠재적 강제와 개별 행위의 결합으로, 특정 사업이나 집단에 편익을 주면서 비용은 넓게 분산시킵니다. 수혜자 간 상호지지와 사업 나눠 갖기가 나타나기 쉽습니다. 규제정책은 직접적 강제와 개별 행위의 결합으로, 행위기준을 정하고 위반을 제재하여 대상 집단의 이해충돌을 낳습니다.

재분배정책은 직접적 강제와 행위 환경의 결합으로, 사회집단 간 자원·권리의 배분 구조를 바꾸므로 부담집단과 수혜집단 사이에 첨예한 갈등이 생기기 쉽습니다. 구성정책은 잠재적 강제와 행위 환경의 결합으로, 정부조직·권한·정치적 절차 등 정책결정의 기본 규칙을 설계합니다. 직접적인 급부나 처벌이 중심은 아니지만 권한 배분에 관한 갈등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구성정책에는 정치적 갈등이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A는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피해를 준 개별 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므로 규제정책입니다. B는 입주 기업에 세제와 연구시설의 편익을 주므로 분배정책입니다. C는 대형 사업자 집단의 수익 일부를 중소기업 집단의 안전비용으로 이전하여 집단 간 부담과 편익을 재조정하므로 재분배정책에 가장 가깝습니다. 모든 보조사업을 재분배로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부담하고 누구에게 이전되는지가 명시되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D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의 설치와 의사결정 권한 배치를 다루므로 구성정책입니다.

리플리와 프랭클린의 분류에서 A는 유해한 기업활동으로부터 일반 국민을 보호하는 보호적 규제정책입니다. 특정 공급자에게 진입·영업 기회를 배분하는 경쟁적 규제와 구별됩니다. 비용이 집중되는 사업자는 기준 완화·집행 지연을 요구할 유인이 있고, 편익이 분산되는 시민은 지속적으로 조직되기 어렵습니다. 피해와 안전성의 기술적 판단에 정보비대칭이 커서 감독기관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중요하고, 조사·제재 과정에는 협상·불복·정치적 압력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은 단순한 법령 적용에 그치지 않으며 명료한 기준, 검증 가능한 자료, 절차적 공정성과 일관된 제재가 실제 순응을 좌우합니다.

채점 포인트

  • 네 유형을 강제력의 두 기준에 정확히 대응시킨다.

  • A·B·C·D의 목적과 부담·편익의 흐름으로 분류를 논증한다.

  • 과징금 부과를 재정수입 확보만으로 분배정책이라고 보지 않는다.

  • 보호적 규제와 경쟁적 규제의 차이 및 집행 갈등을 설명한다.

관련 개념

  • 로위 정책유형론
  • 분배정책
  • 재분배정책
  • 구성정책
  • 보호적 규제
  • 정책순응

서술형 시험에는 공식 정답이 없습니다. 해설과 채점 포인트는 답안 작성을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