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행시 2차 정치학 3번 해설

표는 이론 전체를 완벽히 포괄하는 분류가 아니라 국가와 시장 중 어느 조정방식이 중심이며 성장과 분배 중 무엇을 더 강조하는지 비교하는 틀입니다. 사회적 조합주의는 ③ 시장－분배에 가장 가깝습니다. 사적 소유와 시장경제를 유지하면서 자율적인 노동·사용자 단체가 협상하고 국가와 협의하여 임금·복지·분배 갈등을 조정합니다. 국가가 단체를 위에서 조직·통제하는 국가 조합주의와 구별됩니다. 국가도 참여하지만 사회집단의 자율성과 협약에 의한 조정이 핵심이라는 점에서 이 표의 ③으로 분류합니다.

자유지상주의는 ② 시장－성장입니다. 개인의 자유와 재산권, 자발적 교환을 중시하고 국가의 재분배와 경제 개입을 제한합니다. 시장경쟁과 기업가 활동을 통해 자원배분과 발전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다만 개인 권리의 보호가 본래의 규범적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성장률 극대화만을 목적으로 하는 이론이라고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종속이론은 ④ 국가－분배에 가장 가깝습니다. 중심부와 주변부 사이의 비대칭적 관계와 잉여의 이전이 주변부의 저발전을 재생산한다고 보고, 시장관계의 확대만으로 그 격차가 해소된다는 견해를 비판합니다. 종속관계의 변혁과 국가적 자율성 확보를 통해 자원·권력의 불평등한 배분을 바꾸려는 점을 근거로 듭니다. 발전전략에는 여러 분파가 있어 모두 동일한 국유화나 완전한 단절을 주장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중상주의는 ① 국가－성장입니다. 국가는 산업·무역을 전략적으로 관리하여 생산력과 국부를 키우고 이를 국가권력과 연결합니다. 경제관계를 상호 이익만이 아니라 국가 간 경쟁과 상대적 우위의 문제로 이해합니다.

소문항 2의 미국 정책도 ①이 가장 적합합니다. 첨단기술은 일반 상품의 생산수단이면서 군사력·경제안보·공급망 지배력의 기반이므로 정부가 산업의 방향과 거래 범위를 적극 조정합니다. 국내 연구·생산 역량을 지원하는 정책은 자국의 기술 기반을 강화하고, 첨단 반도체·제조장비의 수출통제와 같은 수단은 경쟁국이 전략적 역량을 축적하는 것을 제한합니다. 이는 기업의 단기적 수출이익이나 세계 전체의 거래 효율성보다 국가의 장기적 기술 우위와 상대적 이익을 우선하는 신중상주의적 논리입니다. 자국 역량 육성과 경쟁국 역량 억제라는 두 경로를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 기업 지원이나 집단 간 이전이 수반되더라도 문항이 강조한 핵심 목적은 소득 재분배가 아니라 국가 주도의 전략적 성장과 국력 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