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행시 2차 정치학 1번 해설

세 이데올로기는 각기 내부의 분파가 있으므로 이상형을 비교하되 모든 사상가에게 같은 명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유주의는 인간을 이성적 판단과 자기결정 능력을 가진 존재로 보고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정치의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공동체는 개인의 동의와 자발적 결사를 바탕으로 정당화되며 국가는 자의적 권력으로부터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고전적 자유주의는 재산권·계약·법치와 제한정부를 강조하지만, 현대의 사회적 자유주의는 실질적 기회와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복지·시장교정도 수용합니다.

보수주의는 인간의 이성과 도덕적 능력에 한계가 있어 경험과 전통의 축적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회는 독립된 개인의 계약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역사적·유기적 공동체이며 가족·관습·중간집단은 소속과 책임을 제공합니다. 정부는 질서·권위·제도의 연속성을 지키고 급진적 설계보다 점진적 개혁을 택해야 합니다. 다만 모든 정부 개입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며 공동체 유지와 사회적 의무를 위한 보호정책을 수용하는 흐름도 있습니다.

사회주의는 인간이 사회적 관계 속에서 형성되고 협동할 수 있는 존재라고 봅니다. 경쟁적 이기심과 불평등을 불변의 본성보다 소유·생산관계와 연결하며 개인의 발전을 공동체의 연대와 실질적 평등 속에서 이해합니다. 정부와 집단적 제도는 경제권력의 집중을 통제하고 재분배·사회적 소유·공공서비스를 통해 지배와 착취를 줄여야 합니다. 혁명적 사회주의와 의회·복지국가를 통한 사회민주주의는 수단과 국가관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신우파는 전후 복지국가와 케인스주의적 경제운영이 스태그플레이션·재정 부담·정부 비효율에 직면한 상황, 그리고 사회문화적 권위와 전통이 도전받는 상황에서 부상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민영화·규제완화·경쟁·감세·자기책임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를, 사회문화적으로는 가족·도덕·법질서·국가 권위를 중시하는 신보수주의를 결합했습니다. 영국의 대처와 미국의 레이건을 대표 사례로 들 수 있습니다.

그 특징은 경제영역에서 제한된 정부를 추구하면서 질서와 안보에서는 강한 국가를 요구한다는 점입니다. 시장의 자유로운 선택이 전통적 공동체를 약화시킬 수 있고, 도덕·질서의 국가적 강제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도 있다는 긴장이 있습니다. 따라서 신우파를 신자유주의와 완전히 같은 말로 쓰거나 모든 영역에서 국가 축소만 주장하는 사상으로 설명하는 것은 부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