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행시 2차 행정학 1번 해설

이 사례는 공급 주체의 변경, 행정의 책임 구조, 주민 관계망이 재난 피해에 어떻게 함께 작용하는지를 묻는 문제로 보입니다. 민영화는 민간의 비용 절감 유인과 경영 자율성을 높이고 경쟁을 통해 서비스 품질과 소비자 대응성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유권 이전 자체가 경쟁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수도·전기처럼 망 구축 비용이 크고 대체 공급자 선택이 어려운 분야에서는 공공독점이 민간독점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수익성이 낮은 이용자를 배제하거나 요금을 인상하면 필수서비스 접근성이 악화됩니다. 제시문에서는 단수·단전이 폭염의 생명 위험으로 이어졌으므로 효율성을 요금 회수나 기업 이익만으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프리드리히는 복잡한 행정에서 공무원의 전문적 판단, 직업윤리, 시민 요구에 대한 감응성이 책임 있는 행동을 이끈다고 봅니다. 보건·복지·재난 담당자의 전문교육, 폭염 위험 가구의 선제적 파악, 현장 판단을 허용하는 긴급지원 절차가 이에 해당합니다. 파이너는 공무원의 자율적 양심만으로 민주적 책임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보고 선출기관의 통제와 명확한 의무·감독·제재를 중시합니다. 폭염기 최소 급수·전력 보장 기준, 서비스 중단 보고, 의회 점검과 독립적 사후 조사,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가 대응 방안입니다. 두 입장은 단순히 내부 책임과 처벌의 양자택일이 아닙니다. 현장의 위험 발견과 재량을 살리되 보호 의무와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사회자본은 관계망 속 신뢰와 호혜 규범을 통해 공동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자원입니다. 평소 교류가 활발한 주민은 홀로 거주하는 이웃의 이상을 빨리 발견하고, 냉방공간·물·이동수단을 나누며, 위험 정보와 지원 신청 방법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반복적 관계와 상호 신뢰는 도움 요청의 심리적 비용과 구호조정 비용도 낮춥니다. 주민 조직이 보건소·복지기관과 연결되면 부족한 지역 자원도 보완됩니다. 따라서 피해 차이를 단순한 주민의 선의보다 정보 전달, 상호 감시, 자원 동원의 경로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결속이 강한 집단은 신규 이주민이나 외부인을 배제하고, 폐쇄적 규범에 대한 동조를 강요하며, 내부 담합과 특혜를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돌봄 부담이 특정 주민에게 집중되거나 공공기관이 공동체에 책임을 떠넘기는 위험도 있습니다. 다양한 집단을 잇는 교량형 관계와 제도권 자원에 연결하는 관계를 강화하고, 주민 교류가 약한 곳에도 공적 보호가 도달하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