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행시 2차 정치학 1번 해설

신자유주의는 사유재산과 경쟁, 가격기구를 중심으로 자원을 배분하고 정부의 직접 생산과 광범위한 경제개입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시장은 분산된 정보를 가격에 반영하고, 경쟁은 기업의 혁신과 비용 절감을 유도한다고 봅니다. 반대로 정부는 정보 부족과 관료의 예산 확대, 정치적 이해관계, 규제 포획 때문에 실패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에 따라 민영화·규제 완화·무역 및 자본거래 자유화 등을 주장하지만, 재산권 보호와 계약 집행, 경쟁질서 구축에 필요한 국가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전후의 적극적 수요관리와 복지국가 체제는 성장과 사회안정에 기여했으나, 1970년대의 석유 충격과 스태그플레이션은 기존 정책의 효과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재정 부담과 공기업 비효율 논쟁, 국제경쟁과 자본 이동의 확대도 정책 전환을 촉진했습니다. 1980년대 영국과 미국의 시장 중심 개혁은 이러한 변화를 대표합니다. 다만 국가별 조건과 정치연합이 달랐으므로 전환을 경제위기의 자동적 결과로만 설명하면 부족합니다.

발전국가는 후발 산업화를 위해 국가가 장기적 산업 목표를 세우고 금융·무역·기술·교육 정책을 조정하는 유형입니다. 능력에 기초하여 선발된 전문 관료제, 일관된 경제정책, 전략 산업에 대한 자원 배분이 특징입니다. 기업과 긴밀히 연결되어 현장 정보를 얻되 특정 기업의 요구에 종속되지 않는 배태된 자율성이 중요합니다. 지원을 수출·생산성 등 성과와 연계하고 실패한 사업에 대한 지원을 회수할 수 있어야 단순한 보조금 국가와 구별됩니다. 그러나 정부의 정보가 불완전하면 잘못된 산업 선택이 장기화되고, 정경유착과 대기업 편중이 생길 수 있습니다. 노동·환경·분배와 민주적 참여가 성장 목표에 밀릴 수 있으며, 산업이 복잡해질수록 중앙의 선택·조정 방식도 한계에 부딪힙니다.

정치의 사법화는 선거·의회·정당의 협상과 책임을 통해 해결하던 중요한 정책 갈등이 법원이나 헌법재판기관의 판단으로 이동하는 현상입니다. 헌법과 기본권 규범의 확장, 사법심사 및 재판 접근성의 강화가 제도적 기반이 됩니다. 정치적 교착과 대표기관에 대한 불신, 패배한 정치세력의 전략적 제소, 정치인의 부담스러운 결정 회피도 수요를 키웁니다. 사법적 해결은 권리 보호와 권력 통제에 기여할 수 있지만, 비선출 기관에 결정권이 집중되고 타협할 쟁점이 승패의 법률 문제로 바뀌는 부담도 있습니다. 세 현상은 모두 국가 역할의 재편과 연결되지만 시장으로의 이전과 사법기관으로의 이전을 구별해야 합니다.